[CEO랭킹뉴스 김도균 기자] 

산업은행이 고금리대출에 자금을 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심캐피탈을 통한 고금리대출

위 표를 보면 농심캐피탈은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 자금을 대부업체에 대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산업은행의 자금이 간접적으로 고금리대출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리드코프를 통한 고금리대출

위 표를 보면 리드코프는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고금리 대부대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리드코프는 대부업체로서 산업은행의 자금이 직접적으로 고금리대출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자회사를 통한 고금리대출

작년에도 산업은행 자회사인 산은캐피탈이 대부업체에 대출을 해줬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8년 10월 이태규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산은캐피탈은 대부업체 6곳에 2,591억원을 대출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부업체 등에 대출해 주고 있다니 문제점이 개선되기는커녕 파면 팔수록 더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 되고 있다.

산업은행의 목적은 산업자금 등 공급

그렇다면 산업은행이 대부업체에 대출해 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반문해 볼 수 있다. 산업은행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산업은행법(이하 “산은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산은법은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고금리 대부 대출이 산은법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이자율 20%이상의 고금리 대출 행태로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대부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은 산은법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독립자금이 독립군 잡는 일본군 자금”으로 들어간 거나 마찮가지이다.

산업은행은 대부업체에 돈 줄 노릇을 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영평가전문 CEO랭킹뉴스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경영평가 점수는 44.3점으로 미흡한 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무관리에서는 우수한 편이나 일자리창출, 균등한기회와 사회통합, 효율성, 인건비, 복리후생 등 다수의 항목에서 미흡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