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랭킹뉴스 김도균 기자]

장마철대비 재해예방 소홀

한국농어촌공사는 장마철 대비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공사는 일제조사 미실시 등으로 급경사지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급경사지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안전점검 대상에서 누락하였던 것이다.

2019년 5월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급경사지 안전점검 미실시 및 안전점검 대상시설을 누락한 건으로 지적을 받았다.

왜냐하면, 공사는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해 법적 의무사항인 현황파악,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다.

즉,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2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소관 급경사지에 대한 일제조사 등을 통해 급경사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안전점검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작년에도 공사는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장마철 농가에 피해를 입힌 전력이 있다.

“갑”은 전남 나주에서 오리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6월 28일 이 일대에 강수량 184.5mm의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공사가 관리하는 배수로가 넘쳐 갑이 운영하는 농장에 침수피해가 있었던 것이다.

6월 3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갑”이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장마철이 되면 지반이 약해지고 급경사지의 경우에는 산사태의 위험이 증가한다. 그런데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인 급경사지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재해예방’을 최고의 정책목표로 삼고 공기업 평가에서도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농어촌공사는 재해예방 관리수준에서 “매우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린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영평가 전문 CEO랭킹뉴스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총점 49.7점으로 “미흡”한 점수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민평가, 일자리 창출, 균등한기회와 사회통합, 효율성, 재무관리, 인건비 및 복리후생 등 전반적으로 미흡한 점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