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랭킹뉴스 김도균 기자]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 농식품펀드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

농식품펀드를 운용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펀드 투자금 실사 제도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6.30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농금원은 농식품펀드 규정 미비로 지적을 받았다.

농금원에서는 외부감사인이 실시하는 투자금 실사 제도를 통하여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된 투자금이 목적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투자금은 농식품경영체에 한해서 투자할 수 있고 대기업 프렌차이즈로 운영되는 사업에는 투자될 수 없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결과, 투자금의 투자집행률이 현저히 낮거나 투자금 실사를 다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투자금이 투자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는지 재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펀드는 정부에서 출자하여 운용되는 펀드이다. 즉, 국민혈세가 투입된 자금이란 뜻이다.

그림에서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에 자금이 투입되고 모태펀드는 농식품펀드에 투자하고 펀드는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되는 경로를 알 수 있다.

한편 농금원 홈페이지 내용에 따르면 2018.1.2.기준 약 62개의 펀드에 1조 4백억원의 농식품펀드가 운용되고 있다.

즉, 농식품펀드는 국민혈세로 사용되고 그 규모도 1조원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세금이 투입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관계기관은 농식품펀드를 보다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엄격하게 운용, 관리되어야 할 농식품펀드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니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감독당국의 현미경같은 조사를 촉구한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경영평가

농금원은 경영평가에서 48.7점의 미흡한 점수를 받았다. 국민평가, 균등한기회와 사회통합, 효율성 등에서 미흡한 점수를 받았다. 단, 일자리창출, 복리후생 등에서는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 김윤종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약력 : 1978. 장훈고등학교, 1982. 서울대 경제학과, 1997. 인디애나대 경제학석사, 2009. 농림수산식품부 지역무역협정과 과장, 2012. 농수산식품연수원 원장, 2013. 산림교육원 원장, 2017.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