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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랭킹뉴스  곽규배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0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당초예산의 계획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해 지역 현안에 재원을 적기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최종 목표를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으로 설정하고, 지방재정 운용 방향으로 '적극적 지방재정'을 제시했다.
 
예년과 달리 지방교부세가 앞당겨 통보되면 자치단체는 교부세 재원을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하는 등 가용한 예상 세입재원을 최대로 반영하고, 당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강화함으로써 현장에 재원이 적기에 투입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계획적, 적극적 예산편성에 따라 국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와 효과가 맞물려 국가 전체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시 자치단체가 중점 반영해야할 3가지 전략으로는 활력 있는 지역경제 지원,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주민이 살기 좋은 안전환경 조성 등으로 정했다.
 
먼저 정부는 활력 있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 전 분야에 걸쳐 일자리 창출 지원과 함께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강화에 예산이 적극 투입된다.
 
예를 들어 경력단절 여성 신규 채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청년CEO 육성, 청년일자리 지원 등 대상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관련 복지사업을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개선하고, 양극화 해소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사업에 나선다. 
 
더 나아가 주민이 살기 좋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SOC 등 투자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보수 보강이 시급히 필요한 상수도망 등 노후 SOC에 투자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 등 투자 확대 방향도 제시됐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예년보다 빨리 안내하고, 지방교부세도 앞당겨 통보하는 등 제도개선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에서도 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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